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체제안정화 방안

A Study on Improving regime stability of North Korea from the viewpoint of the system theory

  이 논문은 북한의 체제안정을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경제난해소를 위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여 왔으며, 이념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제시함으로써 체제내부의 결속과 사상강화에 총력을 집중해왔다.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체제안정은 단기적으로는 ‘선택지지’의 확보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확산지지’의 구현을 통해 체제통제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지지는 장기적으로 확산지지의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선택지지 창출을 위한 대북지원은 북한체제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북한의 긍정적인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gime stability of North Korea from the viewpoint of the system theory. The support for North Korea has been expanding from the aspects of scale and contents since 1995. However, granting the meaning of the support for North Korea must be realized from the new level. The "specific support" for North Korea in a short term will restore the economy of North Korea and become the "diffuse support" in a long term. The "diffuse support" bring about the expansion of self-recovering power of North Korea and become the cornerstone for establishment of the pea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