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금강산관광지구법 문제점과 대책 : 북한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대책과 보완이 필요
- 북한연구소
- 북한
- 北韓 2008年 11月號(通卷 443號)
-
2008.1198 - 107 (10 pages)
- 83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BR>금강산 관광지구법<BR>관광의 방법과 규제<BR>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구성 및 임무<BR>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운영자금<BR>관광지구 내에서의 투자보장<BR>관광지구내에서의 교통수단 이용 및 규제<BR>고려해야 할 북한법(국제법 포함)의 특징<BR>사회주의적 국제법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북한<BR>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