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지적측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Questions and ways to improve the starting point for extinctive prescription on a damage claim from Cadastral surveys
- 한국지적학회
-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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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1 - 16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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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BR>2. 연혁적ㆍ비교법적 고찰<BR>3. 지적측량에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시효규정 적용의 문제점<BR>4. 개선방안<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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