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의 불평등, 관세설정 및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간 실증분석

A Cross-Country Analysis on Initial Inequality, Tariff 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초기의 불평등은 여러 전달경로를 통해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국가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자산 및 소득분포의 정도(1965년 경의 ‘토지지니계수’ 및 ‘소득지니계수’를 사용)가 평균 관세율(1974~75년, 1984~85년, 1994~95년) 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평균 관세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이 심한 국가의 경우 소수의 부유한 생산자들이 이해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이 생산한 상품을 국내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로비 등을 통해 평균 관세율 설정과 같은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초기의 자산불평등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자산불평등이 평균 관세율 설정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Using cross-national evidence, this paper empirically trace out the impact of initial inequality, measured by income gini index and land gini index close to 1965, on the formation of average tariff rates in 1974-75, 1984-85, 1994-95. It is found that a country’s initial inequality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the average tariff rate. This implies that counties with greater inequalities tend to have more trade protection. Moreover, estimates indicates that the initial asset inequality lowers economic growth rate, even after controlling for some other exploratory variables. However, an indirect effect of initial asset inequality through higher tariff rate on economic growth provides little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