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전후 재정지출이 소득, 물가, 통화에 마치는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A Comparison Study on the Fiscal Spending Effects to Income， Price Money between pre- and post- Currency Crisis Periods in Korea

&nbsp;&nbsp;본 논문은 재정지출이 한국의 외환위기를 전후로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구조 변화가 발생한 경우 그 효과가 어떻게 상이한 지를 VAR접근방법 (Vector Autoregressive Approach)을 사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BR>&nbsp;&nbsp;그 결과, 정부지출의 외생적 충격이 소득(실질GDP), 불가, 통화(M2)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변수로 볼 때, 외환위기 전후에 양 기간 동안 서로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지출이 소득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제외하곤, 물가, 통화에 음(-)의 영향을 미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통화 부문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고, 소득, 물가에도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지출의 구성내역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총정부지출을 소비성지출과 투자성지출로 나눠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정부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총정부지출의 경우와 비슷한 부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 투자성 지출의 경우 외환위기이전에 소득, 물가 통화에 모두 (-)의 영향을 미쳤으나, 위기이후에는 물가를 제외하고 소득, 통화 부문에 양(+)의 효과로 반전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증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외환위기를 전후로 구조변화 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bsp;&nbsp;This paper studies on the structural change of fiscal policy after Korean currency crisis through looking at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real GDP, price and money comparing between before and after crisis periods in Korea. Vector Autoregressive Method is used to find out dynamic effects.<BR>&nbsp;&nbsp;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real GDP, price and money are very different in terms of growth rate when compared after crisis period with before one. That seems to have a structural change between two periods. And also I can find out that the government investment crowds out the private sector before crisis but they have changed to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after crisis with deflationary effect. The opposite structural change relationship would also have between government consumption and private sector with inflationary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