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일고

A Thought on the Off-Budget System

  과거 우리나라의 방만한 기금운영은 기금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재촉하였다. 그러 나 기금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기금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국가의 특정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정치적인 교란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기금사업의 선택에 응용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사업들의 우선순위 설정에 적용하여 본다.

  Reckless management of the off-budget system in the past has made the system open to criticism. The criticism, however, has hardly been grounded on theoretical and/or empirical evidence. This paper provides a framework with which we can judge whether or not a government project needs to be financed with off-budgets. The main results of the paper show that social welfare increases with off-budget financing of government projects vulnerable to political influences. We utilize the results to evaluate government projects in the Informatization Promotion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