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평가 몇 개편방향

An Evaluation of Loan Guarantee System for S&M Firms in Korea

  향후 신용보증제도는 민간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금융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공적 지원자금을 배분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원리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신용보증제도를 위해 신용 보증기관은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적격성 심사 후 이들에게 보증심사권을 이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위탁보증제도줄 보완하여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다. 또한 부분보증제도의 강화 대위변제율과 연계한 출연료율 책정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금융역량을 확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만성적인 적자에 의한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증료의 현실화 및 차등화, 출연 금융기관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금손실의 상한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The loan guarantee system for S&M firms in Korea should be improved in such a way that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do more active roles in providing credits to S&M firms. To establish a market-friendly loan guarantee system, screening procedures should be transferred from public guarantee bodies to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lso in order to alleviate moral hazard problems of financial institutions, strengthening partial guarantee discipline and differentiating fund raising by financial institutions based on performances are needed. And to reduce financial burdens of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raise guarantee fees and levy a cap to the maximum loss of f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