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AR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The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and Taxes in Korea : A Structural VAR Approach

&nbsp;&nbsp;본 논문은 구조적 벡터자기 모형(SVAR)을 이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의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적 동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BR>&nbsp;&nbsp;그 결과, 정부지출의 확장적 충격은 실질GDP를 감소시키고 물가를 떨어뜨리며 이자율을 감소시키는 반면, 감세 정책은 실질GDP를 증대시키고, 물가를 인하시키며 이자율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정부소비지출은 명목이자율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 반면 정부투자지출은 명목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세정책이나 정부지출의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화 정책이 국민경제를 개선시키는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외환위기이후 non-Keynesian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nbsp;&nbsp;This paper investigates the short-term effects of fiscal policy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the quarterly data during 1994-2006 following the SVAR approach based on Blanchard and Perotti(2002). which is used to find out dynamic effects.<BR>&nbsp;&nbsp;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expenditure shocks decrease output, inflation rate, interest rate, while tax reduction shocks increase output and interest rate, but decrease inflation rate. Tax reduction policy seems to be more desirable than government spending expansion policy in stimulating th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