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표조직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업장 수준의 노동자대표조직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노동자대표조직은 집단적 발언 효과, 고용안정 효과, 임금인상 효과 등을 통하여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자대표조직이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순효과를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순효과를 갖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대표조직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수준에 달려 있다. 285개 한국 사업장을 대표적 표본으로 추출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주로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년에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유효노사협의회는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기업별 단체교섭제도 기반하여 개별기업에서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효노사협의회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