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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금융자산 유동화의 매각거래 판단기준: FAS 140 및 자산유동화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The Sales Criteria of Financial Asset Securitization: Comparison among FAS 140, Securitization Law and G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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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본 연구는 FAS 140 및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진정한 매매(true sales)의 요건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관련된 회계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R>&nbsp;&nbsp;첫째,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에 대해서 직접보증을 제공하거나 후순위증권을 인수하는 구조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증제공이나 후순위증권 인수비율에 대해서는 매각거래를 배제하여야 한다. 둘째, 도산위험 절연의 범위를 자산보유자 뿐만 아니라 자산보유자의 연결대상 관계회사까지 확대하여 야 한다. 셋째, FAS 140의 적격SPE를 도입하게 되면 매매거래와 연결대상 SPE를 판단하는데 현재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자산보유자가 유동화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SPE에게 구상권을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자산보유자가 부담하는 신용위험이나 하자담보책임의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nbsp;&nbsp;In this paper, the guidelines of improvement on Korean GAAP are propos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sales criteria that FAS 140, Securitization Law, and US GAAP regulat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BR>&nbsp;&nbsp;First,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originator provides direct guarantees on ABS, or buys subordinated ABS, it cannot be regarded as a sale if the amount of guaranteed ABS, or subordinated ABS bought exceeds a certain percentage. Second, the originator as well as it&quot;s consolidated affiliates should be included in the remoteness of bankruptcy risk. Third, with the adoption of qualifying SPE in FAS 140, the criteria which transfer is a sale, or which SPE is consolidated could be more clear. Fourth,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originator provides direct guarantee on ABS, SPE has recourse to the originator, thus, it is necessary that the amount of guarantee provided by the originator limits to a certain level.

〈개요〉<BR>〈ABSTRACT〉<BR>Ⅰ. 서론<BR>Ⅱ. 유동화의 기본구조<BR>Ⅲ. FAS 140의 매매거래<BR>Ⅳ. 자산유동화법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매거래 판단기준<BR>Ⅴ. 요약 및 시사점<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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