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성 및 세수·지출의 변화

Fiscal Sustainability and Changes in Tax and Expenditure

본 연구는 Bohn의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이 안정적인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 외환위기 과정에서 사용된 정부 보증채무 등을 조정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Barro가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적인(normal) 지출 및 GDP 추세치를 구한 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운용의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Bohn이 제시한 검정을 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균형예산을 추구하거나, 균형예산을 추구할 수 없었던 시점에서는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축소함으로써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부채에 대한 정부 또는 국민의 성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향후에도 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안정성을 위해 조세 수입을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tests fiscal sustainability of Korea with Bohn's model. To account fo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Korea such as surplus of social security funds and government guaranteed bond for financial restructuring, original data on government debt and spending were adjusted. Also, trend of spending and GDP were estimated as suggested by Barro. In the estimation, the structural change in fiscal management of Korea was considered. The result indicates that Korean government either pursued balanced budget for fiscal stability or made effort to improve fiscal balance when balanced budget was impossible. Hence, Korea's fiscal policy is said to be sustainable unless propensity of government or people changes. And the government increased tax revenue to restore fiscal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