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The Marginal Efficiency Cost of Taxation in Korea:An Econometric Approach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과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에 있어 단순 캘리브레이션 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다소 자의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실제로 한국경제의 1970～2004년의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주요 세목별 한계초과부담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 분석의 주요 특징은 모형 설정 및 추정에 있어서 각종 탄력성에 보증되지 않은 제약조건을 사전적으로 가하지 않는 신축적인 행태방정식들을 사용하였고, 동시에 분석경제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실증자료에 기반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조세제도의 효율비용을 직접적으로 추정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 범주별 한계효율비용은 대체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2004년 기준으로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의 크기는 자본과세(29.8%), 노동과세(21.2%), 일반소비과세(15.5%), 수입과세(9.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적어도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평가한다면, 자본과세나 노동과세 등소득관련 과세에서 소비관련 과세로의 세원을 이동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estimates marginal efficiency costs (or marginal excess burdens) of different taxes to the Korean economy, using flexible functional form techniques. Th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here involves a model of consumer behavior, a model of producer behavior, and the marginal efficiency cost model. These models are econometrically estimated for the period 1970～2004 for the Korean economy, based on the latest empirical techniques rather than the guesstimates and restrictive assumptions of typical calibration-based approaches. The efficiency cost of tax increases by major categories in Korea are evaluated using the behavioral elasticities and extensive time-series data over the 35 years in the sample period. In this approach, changes in the size of marginal efficiency costs are attributable to the changes in tax rates,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the economy and factor mobilit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rginal efficiency costs associated with increased taxation on consumption, imports, labor, and capital in Korea grew from 6.4%, 4.4%, 9.9%, and 5.9% in 1970 to 15.5%, 9.6%, 21.2%, and 29.8% in 2004, respectively. On efficiency grounds, it implies that shifting tax burdens from income to consumption in Korea may improve social welfare by reducing excess burdens on the community to finance government expendi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