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초기 발전과정

Masan Export Processing Zone in Its Early Stage of Development

본 연구는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 초기의 정책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민간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지만, 부지선정과 초기 구상 그리고 단지조성 등 거의 전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박정희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당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해 강조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마산수출자유지역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경제성장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다시 고안해 낸 대안이었다. 마산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인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며, 나아가 기술의 흡수를 도모한다는 정책목표는 거창하였지만 수출자유지역은 당초 예정했던 것과 달리 확산되지 않았다. 외환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조업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불식되자,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멀어져 갔다. 당시 박정희정부가 수출자유지역 조성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라는 길로 본격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미숙한 정책적 대응, 국내의 노동문제, 그리고 국제적 환경 때문이었다.

This paper approaches the initial process of EPZ(Export Processing Zone) policy formation based on an empirical study of Masan EPZ. During the initial stage of Masan EPZ construction, suggestions from the private sector did an important role, even though, Korean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d the every process of Masan EPZ construction. As a matter of fact, Masan EPZ was an alternativ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at that time. By building huge industrial complexes alongside the southern areas of Korean peninsula, Korean government tried to attract FDI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exports and employment, and absorbing foreign advanced technology. However, this project was not so successful, and additional EPZs were not expanded to the other southern areas of Korean peninsula. These consequences of the EPZ construction project resulted from the resistance of laborers and worsene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in addition to the poor ability of policy ma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