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사업의 갈등요인 탐색과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관리 방안

Conflict Management for Considering Cause and Effect of Conflicts in Public Rented Housing Programs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갈등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수립함에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및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통한 주거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는 서민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03년부터 국민임대주택사업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갈등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갈등이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뤄져 있다는데 착안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근본적 문제를 살펴보고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관리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검토,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검토된 20항목의 갈등에 대하여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위 갈등문제가 첫째, 국민임대주택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 둘째, 거버넌스 구현의 핵심 주체인 주민의 참여 결여와 전문 의식 부재, 셋째, 정부, 시행자의 갈등 해결 노력 결여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평등관계의 협상, 둘째, 주민의식 고양을 위한 공공부문의 주민교육 및 주민참여 노력 경주, 셋째, 갈등관리 매뉴얼 수립과 다양한 보상문제에 대한 조정을 위한 보상조정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Korean government has been driving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which plans to supply more than one million public rental housing in housing market, since 2003, especially for housing safety of low income group. The program is based on a normative concensus that residence safety of low-income and middle-income group can be achieved through the secure rental housing supply, which might be possible through the government intervention. However, various conflicts are observ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and efficient conflict management methods become required for its successful settle dow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refore, suggest efficient conflict management methods that consider causes and effects of various conflict cases, which may occur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s. Especially, since the fundamental issues of conflicts are mainly composed of specialized causes and results when various actors a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rental housing supply, the study mostly asserts that conflict management methods might be workable through governance system which organizes and negotiates with 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