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hallenges That Will Confront the Next U.S. President

금년 가을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한국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미국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도전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도전들도 많이 있다. 가장 긴급한 도전은 물론 이라크 문제이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의견이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가 통일을 이루어 민주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미국은 헌신하고 있다. 더 중요한 도전은 테러리즘에 맞서는 세계적 투쟁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특히 생화학무기나 핵무기가 불량국가, 나아가 테러 집단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기후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는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의 방향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이루는 한편, 잘못된 경제분배를 불러올 수 있고 세계안정을 해할 수 있는 경솔한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세계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을 필두로 한 뛰어난 기술력들이 분명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이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역시 현재의 자유무역과 투자 시스템이 가져온 창조물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와 WTO, 그리고 기타 수많은 양자 및 다자 간 협정을 통해 힘들게 구축되어 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화를 배려한다면 세계화를 주도하는 자유무역 및 투자 시스템도 배려해야 한다. 세계화의 혜택은 매우 분명하다.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기업가 정신과 역신, 투자가 장려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국제무역 및 투자 증가는 또 다른 잠재적 혜택을 가지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부상으로 정치참여 요구가 더욱 커지게 되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개방적인 정부 육성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분쟁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 의존성이 국가 간의 폭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과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적 과제이기도 한데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에 효력이 끝난 미국 대통령의 신속협상 권한을 의회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경제장벽을 낮추고자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전통적 선도국인 미국의 신인도가 약화되고 있다. 게다가 과거 신속협상권한 하에서 타결된 협정마저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미국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를 부결하기로 결정한 듯 보인다. 다른 협정들 또한 불확실한 미국 의회의 미래에 직면하고 있는데, 한-미 FTA도 그러하다. 따라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한다. 한-미 FTA는 이러한 것이 특히 필요하다. 한-미 FTA를 특히 거역하기 힘든 이유는 양국이 세계 경제대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게는 한-미 FTA가 NAFTA 이후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국가적 특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내부지향적이 되면 미국 경제의 미래에 손해일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분야에서의 미국 지도력을 역사적으로 폐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를 것이고, 미국과 전 세계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 및 투자 확대를 반드시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마지막 도전은 세계안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일이다. 이러한 안정에 긴요한 현안 중 하나가 질서 있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이다. 통일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긴장의 위험이 핵 수준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휴전선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한반도 주변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6자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는 긴장완화와 통일이라는 궁극적으로 목표로 가는 과정을 지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