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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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 - 62 (6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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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기업의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SCM)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표준비용모형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부부처나 국가 규제당국의 규제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모델은 민간기업이 정부규제에서 비롯된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네덜란드는 처음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행정부담 감축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03년 EU 주요국의 행정부담/GDP 비율은 약 1.2~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는 GDP 대비 2.9~3.7%, 덴마크는 1.5~1.9%, 체코는 2.6~3.3%의 행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GDP 대비 약 3%의 행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규제의 품질 제고를 통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행정부담 감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Ⅰ. 서론
Ⅱ. 표준비용모델의 이론
1. 표준비용모델의 이론구조
2. 간단한 표준비용모델
Ⅲ.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험
1. 네덜란드의 행정부담 연구결과
2. 네덜란드 이외 국가의 행정부담 추정결과
3. 우리나라의 행정부담 측정 및 실증사례
Ⅳ.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방법상 문제점
1. 표준비용모델의 원형과 변형
2.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각국 행정부담 측정
Ⅴ. 한국 표준비용모델 운용에 대한 시사점
1.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 시 고려사항
2. 표준비용모델 도입 시 정책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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