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대학 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법적 문제

2006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는「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도모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학문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07년 3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마침내「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대학운영 체제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립대의 재정 구조를 완전히 민영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실제 추진 목표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주장도 만만찮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은 긍정과 반대 입장으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별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국가 공교육제도의 전형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대학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법인화 논의와 비교ㆍ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프랑스의 고등교육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에 관해 살펴본 후 대학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어 대학자치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대학의 지배구조와 재정 문제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법과 상호 비교ㆍ검토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En Septembre 2007, le Mini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a publié une “loi spéciale sur l`établissement et le ménagement de l`établissement del`université nationale”(ci-après ‘la loi spéciale’). D`après le Mini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la loi spéciale a été statuée pour le ménagement effectif de l`université et le dévelopment des études et de l`Etat en créant un établissement de l`université nationale. Le 9 mars 2007, le Mini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a enfin annoncé la loi spéciale. Mais cette loi de préavis confronte plusieurs opinions négatives: malgré que le Mini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st en train de tenter de transmettre les universités nationales à l`établissement de université nationale en raison du renforcement de la compétitivité de l`éducation par la diversité d`un régime de l`université, le but final est de transférer le structure du financement de l`université nationale au celui privé. Il est nécessaire qu`en réalité on éxamine les problème juridiques de la loi spéciale au regard de deux opinions positive et négative sur la position sur la privatisation de l`université nationale. Pour ce faire, d`abord, après l`analyse le régim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n France, nos études ensuite examinent le status juridique, le structure de la governance et le problème de la finance de l`université. En conclusion, on fait le comparer avec la loi spéciale et tente de trouver une solution qui peut surmonter les problèmes débat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