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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U 通商法上 共同通商政策의 槪念 및 그 適用 範圍

  • 慶北大學校 法學硏究所
  • 법학논고
  • 제14집
  • 1998.01
    279 - 301 (23 pages)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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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동통상정책의 의의

Ⅱ. EEC조약 제113조하에서의 공동통상정책 : 사법재판소 견해 1/75 및 1/78

Ⅲ. EC조약 제113조하에서의 공동통상정책 : 사법재판소 견해 1/94

Ⅳ. 암스테르담조약하에서의 공동통상정책: EC조약 제113조 제5항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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