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UN기준에 의하면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표시하는 고령화 지수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래,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기까지 그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며,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회 연대적 책임원리에 입각하여 바라보아야 된다. 물론 우리나라도 복지 선진국의 흐름에 부합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의 개념인데, 이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주로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그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시행초기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드러나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 나아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 우리보다 한걸음 앞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온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검토해봄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여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했고, 현행 법·제도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큰 목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진국과 우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거듭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Korea Society is aging rapidly. This aging rate is quiet without precedent. In proportion to this rapid aging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the aged suffer from severe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such as dementia, palsy, and so on. When all kinds of nuclear families increase and a growing number of women engage in an activity, it is difficult to take care of the old patients at home. Therefore, the problem with long term medical care for the old and its heavy burden of cost is an urgent social on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cial joint responsibility,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have been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with nursing and long term care for the aged and disabled. However, the law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which has been passed in this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ought to have weak points and need to make up for them. This paper is study on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long term care insurance to deal with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requiring long term care. This study examines the kind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in Germany, Japan, America, and how they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