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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여성정책담당관제도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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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자치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제는 제한적인 기능수행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능보완과 여성정책관련 주요정책부처로의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부처로는 성 평등 국가계획, 성 인지적인 통계, 젠더예산 등에 영향을 주는 국가기능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많이 소관하고 있어 여성정책과 연관이 깊은 문화관광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시되는 정보화와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환경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채용목표제와 지원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여성인력활용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등이다. 이상의 7개 부처에 추가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그 기능도 법률안 사전심의, 정책에 대한 심사평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대외적 창구역할 등이 보강되어야 한다.

Ⅰ.서 론

Ⅱ. 성주류화 정책추진체계로서 여성정책담당관제의 모형

Ⅲ. 우리나라 여성정책추진체제 검토

Ⅳ. 여성정책담당관의 성과분석

Ⅴ. 여성정책담당관제의 개선방향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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