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비교연구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갈등관리에 관한 법안을 성안하고 이를 국무조정실이 다듬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문제나 천성산 사태 등 그 동안 빈발했던 대규모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이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참여와 합의’라는 원칙하에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갈등관리법(안)의 특징이나 쟁점 그리고 선진국의 갈등관리제도에 비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연구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선진국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갈등관리시스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목적, 성격, 적용대상, 적용기법, 적용단계, 적용원칙, 참여범위, 지원기구 등 8가지 변수를 통해 우리나라와 갈등관리법(안)과 미국의 두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이 미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공익지향적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갈등관리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조정 및 중재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하며 공공갈등관리 인프라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