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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Economic Prosperity and Fundamental Tax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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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稅制)와 세정(稅政)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경제체제의 기본 틀이다. 정보화·세계화·노령화가 진전되고 기술·자본·인력이 시공(時空)을 초월해 움직이는 무한경쟁의 여건에서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 경제가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제와 세정의 구축이 요청된다. 현행 누더기 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체제에 맞지 않았다. 자본, 고급 두뇌, 고급 기술의 확보가 오늘날의 국제경쟁의 관건인 상황에서 공평성의 명분이나 국내 정치문제에 사로잡혀 현재와 같은 조세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근본적 개혁을 주창한다. 세제를 보는 국민의 의식도 지도자의 철학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제는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고유가에 대비한 유류세 인하, 초과징수된 세금의 내수 진작용 추경 편성 등과 같은 대증요법적 대응에서 벗어나 세제의 근본적 개혁이 추진되어야만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세제 개혁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 근본적 이유는 세수 결함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0조∼20조 원의 세수를 손에 쥐고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14개 세목(稅目)의 국세와 16개 세목의 지방세로 총 30개의 세목으로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세목 수가 많으면 제도가 복잡해지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지면 납세와 징세의 비용이 높아진다. 30개의 세목을 10개 내외로 축소해야 한다. 어느 나라든 세제개혁의 핵심은 소득세제 개혁이다.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평률세제(flat rate income tax)와 이중소득과세(dual income tax)를 합친 이중평률소득세제(dual flat rate income tax)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30개의 세목 중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세금인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와 통합해야 한다. 법인세의 폐지로 법인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수는 감소하지 않으며 세부담의 공평성은 오히려 증대된다. 상속세 부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 상실과 경제 활력 저하, 그리고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귀결되는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과세로 대체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손의 공제를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완벽히 과세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형태의 보유에 대한 과세가 장기적·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에 대한 과세는 가능한 빨리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개념이 불분명한 투기관점의 세무조사에서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로 전환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만약 재정 수요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술·담배·유류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므로 세금의 부과로 오히려 효율성이 증대되어 소위 이중배당(double dividend)을 가져오므로 술·담배·유류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세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과세대상이되지 않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의 세목으로 책정하고, 소득세 등 지역집중도가 낮은 국세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제를 도입하고, 지방세의 기존 탄력세율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하고, 자동차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등 3개 세목의 정액세 과세방식을 정률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세・지방세는 물론 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해야 한다. 세제개혁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행 세제발전심의회보다 격상시켜 대통령 직속에 두고 더욱 장기적인 활동기간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법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납세자가 소정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제재를 가하는 정도(正道) 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신고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다 정확한 신고의 확대이다.

Tax systems and tax administrations are the basic framework of economic systems to seek national economic prosperity. Facing unlimited competition with the intensifying tendency toward information, globalization and aging population, the movement of technology, capital and human resources transcends time and space, Korea, as a small open economy, is in urgent need of establishing efficient systems and administration for taxation to make a great leap toward a whole new economy. The current motley system of taxation has long been unfit for Korea. As securing capital, high-quality brains, and high-end technology is pivotal in today’s international competition, implementing the current tax policies being swayed by the cause of equity or domestic politics can prevent Korea from joining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right before the threshold. This report argues for the fundamental reform of Korean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Fundamental changes have to take place in the public awareness and the leaders’ philosophy toward the tax system. A tax system should be simple and clear. One of the top prerequisites for the Korean economy’s making a new leap is breaking away from the custom of only addressing symptoms as exemplified in reducing the tax burden on salaried workers, expanding fiscal spending for low-income bracket households, lowering petroleum taxes in response to high oil prices, and using excessive amount of tax collected for implementing revised supplementary spending to boost domestic demand, and pushing through fundamental reform in the tax system. Despite numerous discussions so far, there has been no single proper reform proposal for the tax system in Korea. The basic reason behind this is the concern for lack of tax revenues, which calls for making an about-turn. Along with 20~30 trillion won in the national treasury, the reform in tax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Korea’s tax system is really complicated with a total of 30 tax items, 14 for national taxes and 16 for local taxes, respectively. Numerous tax items indicate complexity in the system and increasing difficulty for tax payers’ understanding raises the costs of paying and collecting taxes. The 30 tax items should be reduced to around 10. For every country, the centerpiece of tax reform lies in the income tax system, which is crying out for fundamental reform. The introduction of dual flat rate income tax, combination of flat rate income tax and dual income tax, has to be considered. Among the current 30 tax items, corporate income tax has the biggest problem in terms of equity and efficiency, so it should be abolished and integrated into personal income tax. Abolishing corporate income tax does not make the corporate income nontaxable. When corporate income tax is replaced by personal income tax, the amount of tax revenue does not decrease at all while greater equity in burden of taxation is achieved. Imposing inheritance tax leads to losses in efficiency, economic vitality, and growth potential, so it is recommended to abolish inheritance tax and to make capital gains subject to taxation instead. Under the assumption that securities transaction tax is removed and deducting capital loss from transfer is allowed, capital gain accruing from transfer of securities should be fully taxed. The right direction in taxation is gradually strengthening taxation on asset holdings such as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general property tax in the long term, while taxation on asset transactions like capital gains tax,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should be substantially reduced as soon as possible. The focus of tax audit related to real estate should shift from speculation which is obscure in concept into tax evasion. It is advisable to reinforce taxation on consumption of goods or services. If raising taxes is inevitable due to demand for more revenue, considering increase in the rate of value-added tax can be encouraged. A

요 약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Ⅲ. 주요국 최근 세제개혁 논의의 쟁점과 실제

Ⅳ. 세제개혁을 위한 논의의 시각과 관점

Ⅴ. 근본적 세제개혁의 주요 과제와 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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