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과 사교육 정책에 대한 함의

An Investigation on Korean Households‘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Policy Implication

본고는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을 둔 가구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살펴보고 공교육비의 사교육비 대체 정도를 추정해 본다. 사교육비 지출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특징을 살펴보면 (1) 우리나라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구 소득에만 크게 의존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소득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사교육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2) 사교육비 지출은 대단히 불균등하게 이루어져 사교육비 지출 상위 40%의 가구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총 사교육비 지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대체 관계를 살펴보면 공교육비 증가액의 10% 미만이 사교육비 감소로 나타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들은 공교육의 사교육 대체도를 높이는 것만이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이며 사교육비 경감 자체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investigate several aspects of household's expenditure on education. The main findings a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s' income and educational spending is not so strong as it is widely perceived, (2) Inequalities among households'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with 10% of highest spending households accounting for about 40% of total after-school educational spending, and (3) Parents' satisfaction on public education is quite low in that,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spendings on private tutoring decrease by less than 10% of increase in the spending on formal educ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f parents perceive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does not differ much from current level, the expansion of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or any public policy on private tutoring has only negligible effects on reducing households'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