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The Legal Superficies on the Article 366 of the Civil Law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지상건물이 별개의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그 용익에 관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의 이용권이 설정되게 된다. 예컨대 임차권, 지상권의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할 여건이 안되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양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고 또 건물소유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일정한 토지이용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제도가 법정지상권이다. 현행법상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네가지가 있다. 즉, 민법 제305조와 제366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그리고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각각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밖에 종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중심으로 그 성립요건과 저당권 설정후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In the case of land and building having separate owners, the law concerning their useand benefit becomes an issue because our civil law, unlike the civil law of other countries, treats them as individually separated objects. In that case, the superficies is a real right which can be used to gain profit by allowing the land owner to possess (Ed- confirm my changes here; the original wording here was confused and I’m guessing at your intended meaning) the building, structure or tree which is on the land of the other owner. Such superficies can naturally take place in the fixed case by law except for the case of an establishment based on a promise, which is termed the legal superficies. Various cases have been admitted such a legal superficies in the current laws. According to Articles305 and 366 of the civil law, Article 10 of the law on the security of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Article 6 of the law on trees, legal superficies is materialized under the fixed condition. In addition, there is the legal superficies by the conventional laws which is admitted and established through the former judicial precedent under the fixed condition. This study surveyed the legal superficies on Article 366 of the civil law. I investigated the basic condition in which the legal superficies was established and examined for the tendency of various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