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포퓰리즘, 무엇이 문제인가

A Critical Examination of Korean Populism

본 논문에서는 포퓰리즘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민주주의 모델에서 찾았다. 포퓰리즘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이다. 한국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의민주주의나 토론민주주의에 배타적인 관심을 쏟기보다는 대의민주주의가 올바른 형태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헌법주의와 법치주의의 전통을 만들어야한다. 헌법주의와 법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회ㆍ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터질 때 마다 법치주의는 정서주의나 포퓰리즘에 압도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 통제력이며 절제력이다. 그것은 개인인격의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정치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가치이다. 한국민주주의가 단순히 ‘공고화 단계’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을 고양시키려면 ‘절제된 민주주의’가 요구된다.

Democracy means rule by the people. It is a form of decision making or government whose meaning can be made more precise by contrast with dictatorship, oligarchy or monarchy. One salient form of democracy is populism. The problem connected with populism is that, by counting everyone's opinions as of equal value, it considers the ignorant as being important as the knowledgeable, and so does not result in properly informed, responsible and reasonable decisions. This study argues that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can work as a remedy to the populist form of democracy particularl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