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와 논리모델의 비교 연구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역대 그 어느 정부에 비해 성과평가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어느 부처는 균형성과카드(Balanced Scorecard, BSC)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어느 부처는 논리모델에 바탕을 둔 직무성과계약제를 채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 부처는 BSC와 직무성과계약제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정부조직을 보다 경쟁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해 성과평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새로운 평가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조직의 사업관리 차원에서의 성과평가 방식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균형성과카드(BSC)와 논리모델(logic model)을 검토한 후 두 모형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외국(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후 어느 기관에 어느 성과평가 모형이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기준을 5가지(평가초점, 성과지표, 적용대상, 적용원칙, 기관운영)로 나누어 두 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관전체 차원의 평가가 중요하고 다양한 관점 사이의 ‘균형’이 중시되며, 공공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추구될 경우에는 BSC가 적합하지만 프로그램 차원의 평가가 중요하고 ‘결과’가 중시되며, 공공성 확보가 주요 목표일 경우에는 논리모델에 바탕을 둔 평가제도가 적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 책임운영기관,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BSC가 보다 적합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논리모델에 바탕을 둔 성과평가제도가 보다 적합함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