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일본의 지방자치와 지역진흥정책의 방향
The Local Autonomy and Promotion Policy in Japan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인문사회과학연구
- 제1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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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7 - 157 (31 pages)
- 115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이 수행하고 있는 제도개혁, 특히 지방분권개혁에 초점을 두면서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체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일본은 생산인구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의 글로벌화, 정보기술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행정개혁에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제도개혁은 삶의 질의 유지ㆍ충실에 따른 풍요로움을 그 목표로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 갖는 인재, 지식정보, 자연 등의 자원을 집중시키고 효율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정규모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체질 강화의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일본이 앞으로 최소한 현재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방자치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정 중심도시를 선택하여 자원을 집중하고 다음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방자치체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진흥을 도모하기 보다는 국제경제의 정세를 지켜보면서 다른 지방자치체와의 연대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도시와의 경쟁 그리고 연대를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사회 환경 변화와 개혁의 시대
Ⅲ.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Ⅳ.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Ⅴ. 지금까지의 자치체상(像) : 국제화 시대의 지역 발전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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