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논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lectronic Commerce of Digital Products

전자상거래는 21세기 무역의 핵심 경향이다. 한편, WTO에서는 1998년 이래로 이 같은 경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의 공제를 제외하고서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DDA협상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FTA는 각국이 전자상거래에 있어 상대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주요 전략이 되었다. 최근에 한국은 미국과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협상한 바 있다. 이것은 한국이 FTA를 통하여 디지털제품에 있어 자국의 이득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한국정부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에 또 다른 산업화의 기회를 가져다 줄 이러한 산업을 지원해야만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디지털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The electronic commerce has been key trend of 21st century's trade. WTO started discussion on this issue since 1998, however, nothing has been conclusive except the exemption of tariffs on electronic transmission. DDA negotiates on electronic commerce of no vail. With these results, FTA became the main strategy for each country to achieve favorable position in electronic commerce with its partner. Korea recently negotiated with the U.S. on electronic commerce. It is most possible that Korea will expand its advantage in digital products through FTA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its newly emerging industry which will bring Korea another opportunity for industr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digital products by way of the review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digital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