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E-Commerce Law System in China

중국의 WTO가입,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인터넷도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의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2008년 e-readiness 지수는 64개국 중 49위를 기록하여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중국에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중국 전자상거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전자상거래발전변화,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 및 법률의 입법현황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자상거래에 있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그 연구목적이다. 중국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관점에서 중국 전자상거래의 법률 환경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With entry of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high economy growth, China’s Internet has also been boosted dramatical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China’s IT industry, e-commerce in China has been rapidly growing in its density. But China’s e-readiness ranked 52th among 64 countries in 2008. There are multipl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low development of e-commerce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in China by analysing the problems of China’s e-commerce law system and solutions to them by way of studying the present condition, development and changes of China’s e-commerce, legislation and contents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and law on e-commerce.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n view of items of the fast-developing e-commerce of China, the problems of China’s e-commerce laws and solutions to them are stud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