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위 기준 집단내 및 집단간 소득불평등 시계열분석과 개선효과

Time series Analysis of Income Redistribution by within groups and between groups(divided by decile subpopulations)

본 연구에서는 10분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분해하여 집단내 및 집단간 지니 계수를 지난 26년간(1982~2007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불평등수준이 개선되고 이후 IMF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불평등 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국민부담은 지속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으며(2007년 기준으로 2.76%), 특히 최근 불평등 악화시점에서 국민부담은 이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집단내 및 집단간 불평등 기여도 및 국민부담의 개선추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기간 동안 집단간 지니계수가 전체 불평등도의 약 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부담 후 불평등도 개선 또한 집단간 지니계수 개선 효과에 의해 주도되었다. 셋째, 거시경제 변수의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대체로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work investigates the Gini ratio decomposed by income classes in Korea during last 26 years(1982~2007). Our analysis puts focuses on the effect of national burden (in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taxes) on Gini ratio and the influence of changes in major economic variables (such as inflation) on income shares.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1) the government's policies on wealth redistribution would not be effective when focused on middle-income classes, (2) though the role of national burden in mitigating inequality is relatively low, it grows when the Gini coefficient is high, (3) the Gini ratio among income classes (divided by decile subpopulations) explains 98% of Gini inequality. (4) unemployment had more influences on the Gini ratio when compared to GDP growth and inf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