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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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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

2. 자의 복리원칙과 친권의 성격 변화

3. 단독친권자의 사망 시 친권을 둘러싼 법률 해석 문제

4. 친권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5. 친권법 개정안의 내용 및 평가

6. 친권법 전반에 관한 개정 방향

참고문헌

참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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