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방소득세 도입의 재정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xpected fiscal impact on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income tax in Si-Gun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어도 재정력을 향상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방소득세율을 더 높이는 대안을 고려해보았으나 이 역시 개선효과는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재정력이 낮은 시군의 소득세원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시군의 공식적인 자료를 직접 수집함으로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주려는 데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반면 본 논문은 시군을 대상으로 직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세를 개인소득세할과 법인소득세할로 분류하고, 다시 전자를 종합소득할, 양도소득할 및 원천징수분(근로ㆍ이자ㆍ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지방소득세의 도입효과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expected impact on the local tax revenue and the ratio of the self-reliant local revenue to the total budget. Above al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many the introduction of the Si-Gun income tax effects on their fiscal capacity, which is expressed by the ratio of the self-reliant revenue to budget(RSRB). As a result of analysis, it shows that the fiscal effect of Si-Gun, where has a small population, is insignificant, while one of Si-Gun, where has a large population, is significant. As a result of analysis with modification of the resident tax rate, which is in inverse proportion to RSRB, it proved that the increasing rate of RSRB in small Si-Gun is too insignificant. The cause attribute to the regional equalable distribution of income sources. The introduction of the Si-Gun income tax may fall unequally to be propitable for a big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