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판례를 통해 본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소고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under International Case Law

해양경계획정은 대부분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획정되었지만, 합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중재재판소 등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게 되었다. 해양경계획정 사건의 판결에서 나타난 법원의 해양경계획정 원칙은 등거리선/특별한 사정 원칙,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원칙, 최대도달 원칙, 비례성, 비침해 원칙, 형평원칙 등이다.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육지영토의 해양우위 개념을 바탕으로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연장이라는 자연연장 원칙을 제시하였다. 지형적, 지질적요소가 대륙붕 경계획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출범하면서 연안국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에서 지질학적 요소보다 인접성, 즉 ‘거리’가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다. 한편 대향, 인접국간 해양수역에 대한 중첩된 주장에 대한 경계획정 기준으로 해양경계획정은 관련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형평원칙/ 관련 사정」원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일련의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해양경계획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연연장 원칙의 퇴조와 형평원칙의 지배이다. 자연연장 원칙은 대륙붕의 형성은 한 국가의 육지영토의 작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국가의 육지영토와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국제법의 흐름에 밀려 퇴조하게 된다. 그러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련 당사국 주장의 주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형평원칙은 해양경계획정의 목표이자 수단으로 국가 실행, 국제사법재판소 및 중재재판소 판결의 기조가 되고 있다. 둘째, 「형평/관련사정」원칙의 지배적 흐름 속에서 적용의 편의성과 경계획정에서 거리가 강조되면서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셋째, 해양경계획정 당사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상호 호혜적 판결 및 보수성이다. 해양경계획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된 이익의 조정이라는 시각에서 한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계획정보다는 상대방 국가의 해양이용권, 자원 접근권, 안보이익 등이 최대한 고려된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과거의 판례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판례들이 중단됨이 없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있다. 넷째, 인접성의 기반위에서 자연적 요소가 사회경제적 요소를 지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접성외에 형평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안의 지형, 관련 해안선 길이의 비례성, 섬 등 지형적 요소는 고려되지만, 인구, 경제력, 문화적 요인 등 사회경제적 요소는 제한된 가치를 부여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Principles and rules governing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process are found primarily in conventions, state practic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to the jurisprudence of tribunals and arbitrations. Principles and rules of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ocean law and the trend of the times. The notable trends of judgments and awards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retreat of the 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 of land territory, the quitable principle has dominate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process. Second, the judgments of the Court and awards of tribunals in delimitation cases appear to be mutually beneficial to claimants. This may indicate that ruling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cases are not a matter of either being right or wrong, but a matter of adjusting of competing interests of claimants. The Court and tribunal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balancing competing interests, by taking account of coastal states' rights of access to maritime zones, resources, and security concern. Third, it is worth to note that geographical factors, represented by adjacency, dominate socio-economic factors. While geographical factors, including configuration of the coast, proportionality of length of relevant coastlines, and islands, were significant circumstances to be considered,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population, resources, economy, and culture were given either the limited value or non in the delimitation process. Fourth, the common method of delimitation employed by the Court and tribunals is that first the features of relevant areas are reviewed, and then a provisional median line (or equidistance line) between relevant coastlines is drawn, and finally the provisionally drawn line is shifted or adjusted to take into account of relevant circumstances. Lastly, another notable trend is that a single delimitation line serves the purpose of the delimitation line for both EEZ and continental shelf. A single delimitation line is favored in the judgments of a number of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cases. It is because that 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within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generate the same legal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