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충 방안연구

A Study on How to Expand Welfare Services for Socio-Economically Week Classes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모자가정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 그 요인들에 의한 요인들과의 관계와 그것들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모자 가정의 사회적 적응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과 방법들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의 여성 가구주 문제를 제도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인적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호 제도를 분석하여 공공정책 수혜 과정의 문제점과, 사회적 측면으로는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가구주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정서적 요인을, 그리고 인적 측면에서는 Olson 등의 가족체계 이론을 토대로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사회적 적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가족 체계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 하였다. 본 논문의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의 복지확충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여성 가구주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모자복지법과 국민 기초 생활 보호법 등 기존 보호 제도에 대한 내용에 한정하였다. 가족 체계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간 범위가족이 42.1%, 균형가족 31.5%, 극단가족 26.5%로 나타났으며, 균형 가족이 사회적 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족 체계임이 밝혀졌다. 균형가족은 개인적 충족감과 사회적 만족감은 물론 가족간 의사소통도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모자 가정이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균형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행해지는 복지 정책의 시행에 있어 저소득 모자 가정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자가정들마다 환경과 가족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 요소인 경제적 측면의 지원도 중요 할 것이나 그들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라고 있다. 모자 가정은 지역과 살아온 과정, 모자가정이 된 원인, 가족 체계에 따라 지원의 방법이 다양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동원 가능한 자원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