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법적 이행 효율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민사소송 절차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의 사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재판부를 확대하고 전문심리위원을 재판에 활용하고 있으며 재판의 신속성과 당사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전자문서의 이용도 확대해 왔다. 또한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변론준비 절차를 두어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터넷을 통하여 독촉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비록 입법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서류제출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07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의 평가에 따르면 계약의 법적 이행과정은 상위권(10위/177개국)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의 여지는 많다. 한국은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원의 심리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집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 또한 강제집행 과정에 규제가 심하여 경매가격이나 집행관 시장이 자유롭지 못하다. 전반적인 인터넷 환경은 무척 발달하였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이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이 부족하다. 2. 정책 개선방안 첫째, 시급한 것은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다한 입법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몇 개의 전문재판부를 묶어 상사법원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상사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사법원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판에서 전자문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송당사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법부도 전문가나 관련 부처 책임자로 구성된 ‘전자법원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전자문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소송 절차도 개선하여 10년 넘게 적용되고 있는 소액심판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1997년 소액심판대상 소송가액 상한이 국민소득의 1.9배가량 되었으나 지금은 1.1배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소액소송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한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액소송은 1심 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소장이나 기타서류의 제출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감정인의 감정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고 있어 감정인의 평가액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경매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최저매각가격을 감정가격의 80% 이상으로 하면 경매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국세청 공시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감정인도 법원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이들 중 감정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의 불만을 줄이면서 평가의 공정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