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야기되는 사회비용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로의 세원구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적으며, 정부 간 타협에 의한 세원구분이므로 납세순응비용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사회보험 부과 및 징수행정은 국세행정과 같이 개별 당사자의 소득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자 독립적인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국민들의 순응비용이 매우 높다. 세목별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 목적과도 전혀 관계가 없으며, 기업의 원가부담만 높여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한국의 법인세제는 누진구조를 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달성하겠다는 의미이나 기업규모 등에 경제적 왜곡을 초래한다.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납세자들의 정책 신뢰수준이 매우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2. 정책 개선방안 첫째, 세목수를 대폭 줄이되 지방세는 부동산 세원을 기본으로 정비한다.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보유세와 취득세로 이원화하되 취득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이고 보유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과세하는 현재의 주민세 소득할을 부동산세와 함께 지방세의 주세목으로 한다. 여타의 세목은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특화세목을 허용한다. 둘째, 국세의 경우 모든 목적세는 폐지하거나 본세에 흡수 통합한다. 누진적 법인세율은 현행 비과세 및 감면을 대폭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세수규모에 중립적인 단일세율체제로 개정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조세행정을 통합하여 행정비용과 순응비용을 절감한다. 현재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이 모든 행정을 추가적으로 맡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기존의 행정인력을 재배치한다. 넷째,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제는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법인분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가 발생하겠지만 법인이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추가적인 경제발전을 이룬다면 법인분 종합부동산세제의 폐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제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섯째, 세무조사 업무의 투명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되 미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세청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임기제를 도입한다. 여섯째, 제도 개혁과 함께 신고서식을 대폭 단순화한다. 납세자들이 전자세정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해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한다. 마지막으로 조세정보는 납세자의 납세실태의 파악과 함께 조세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업종 및 직업별 세무조사 선정비율, 세무조사 결과 탈세자 비율, 평균 탈세액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