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붕당정치의 역사적 의의

A Study on the Party Politics Model though the Legal Philosophical Analysis on Coterie Politics in The Chonsun Dynasty in the 17th

조선조 중후기의 붕당정치는 오늘날의 정치현상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조 중엽에 이르게 되면 정치적 결단은 ‘공론公論’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되었다. 조선조 중후기에 붕당정치가 형성된 배경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된 사림士林들에 의한 도학적道學的 정치이상이다. 붕당정치는 붕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조선 후기의 정치 운영의 한 양태로서 조선왕조에 특유한 공론정치의 역사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붕당정치의 의의는 그것이 조선반도에서 새롭게 모색되고 검증을 거쳐 비록 일시적이나마 순기능을 했던 역사적 실체로서 현대 한국적 정치모델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의 국가정치체제는 정당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정치에로의 전환이다. 그 결과 국민의 의사는 정당에 의하여 형성되고 다수결로서 결정되는 국민의 의사는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서는 의회 다수당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가 동일시된다. 정당국가에서의 선거 또한 국민대표의 선출이라는 권력분립적 의미는 퇴색되고 정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들은 정당을 대표하며 정당을 통해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는 그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국민의 대표자이다. 결코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아니다. 각 헌법기관들은 서로 간에 견제와 비판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이 조선조의 붕당정치에서 빌어 올 수 있는 중요한 정치원리이다.

ThefactionpoliticsofChosunwasestavlishedbysalim(山林)with Neo-confucianism. The system of the faction politics acted at the politics with the containment to the principle of the balanced through these an unbi-ased view. By appling of the principle of the faction politics to modern Korean politics, we can set up the new relation of the a political party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a political party and th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e can create a ideal party politics national assembly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system of modern is a party politics democratism system. We can apply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and harmony, of the pursuit of the idea value to these national assembly system. These are a goal to pursue of faction politics. And so we need to mak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strict at the party thorough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