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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Pajek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관 임명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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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한국의 장관 임명이 정권마다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시각화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권별 차이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은 제 5 공화국 정부와 제 6 공화국 정부시기에 임명된 장관 15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출신대학(학연), 출생지(지연), 경력 등으로 살펴보아 이를 통해 장관들을 연결해 주는 허브를 찾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출신대학과 관련하여 양 공화국 정부 모두 예상과 같이 서울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연세대와 고려대 등 출신 장관들이 많았다. 또 군사정권이라는 특징에 걸맞게 육사 출신이 장관으로 많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제 5 공화국을 넘어 제 6 공화국으로 넘어서면서 육사 출신 장관의 임명이 현저히 줄어든 사실을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출신지역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출신 인사가 절대적으로 많이 장관직에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정권의 기반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경북 및 대구 등 영남권 출신이 장관직에 대거 임용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호남지역 출신들은 정치적 배려를 제외하곤 크게 장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경력의 경우 두 정권은 모두 정치인이나 정무직 및 군인 출신 등의 비전문적 인사의 장관 진출이 잦았다. 이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장관 임명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인사 관행은 한국의 장관 임명이 기능적 측면과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권 차원의 보은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론

Ⅳ. 장관 임명 과정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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