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선진화전략

본고는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구조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한일관계의 환경조건과 질적 특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명박 정부의 한일 간 미래지향형 실용외교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탐색했다. 탈냉전기 및 21세기 초엽의 불안정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한일관계의 질적 전환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계개선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역사인식 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관리를 통해 때때로 발생하는 한일 관계의 경색을 막아야 하겠고, 북핵위기에 대응에 있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는 외교안보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사인식과 경제 ․ 환경협력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단기적으로는 쟁점 외교현안의 해결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21세기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다차원적 교류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 간의 상호의존에 입각하여 국내외적 환경조건과 질적 특성의 변화를 감안하여 상호 정치경제적 및 외교안보적 상호의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신정부의 한일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 FTA의 실현, 신경제포럼의 발족, ‘클린에너지 밸리’ 구상, 한일 협력안보의 강화, 한일 국제대학과 국제방송국 등의 설립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