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특수학교 교사의 양성은 주로 4년제 대학 내의 사범대학에 설치된 ‘특수교육과’와 일반대학 교육과인 ‘특수교육과’ 및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자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특수학교의 유치원·초등·중등을 모두 합한 수가 약 2,8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 서 복수전공자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약 1,800여명 정도가 취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7년부터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신설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으며,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특수학교 교사의 양성규모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교 교사의 임용은 국·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매년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통하여 공개경쟁으로 선발되어 배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단위로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립 특수학교 신규교사의 선발인원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학년도 임용시험에서는 700여명 선까지 늘어났으나,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선발인원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대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설립 확대에 따른 수요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특수학교 신규교사 선발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논의를 위하여 먼저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기준과 양성과정 및 표시과목 등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성·능력·장애유형 또는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다음으로 최근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현황을 분석하여 특수학교 교사의 수급을 전망한 후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또한 특수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특수학교 교사양성과정을 5년제 또는 대학원 수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 및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아울러 신규교사 임용의 측면에서 현재의 사회적·경제적 환경 및 출산율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원의 정원 확대가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교사 1인당 학생 4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학교 교원의 법정 정원기준을 확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특수학교 교원정원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