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연구는 미국 지방 정부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고, 민간위탁 현황을 지수(指數)화하여 요약한 후에, 개발된 민간위탁 지수와 공무원수, 공무원 급여, 지방정부 지출액 등과 같은 효율성 변수와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 민간위탁에 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민간위탁지수를 이용하면 민간위탁의 현황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민간위탁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민간위탁 지수와 효율성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민간위탁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방정부 민간위탁은 더욱 더 확대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도 민간위탁에 관한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의 검토
Ⅲ. 민간위탁 지수개발 활용 자료의 통합화
Ⅳ. 민간위탁 현황
Ⅴ. 민간위탁지수개발과 효율성 판단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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