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담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9년 3월호에서는 2009년 성장률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3.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해 12월 전망치 2.4%를 무려 6.1%p 하향조정한 수치다. 고용감소, 가계소득 악화, 신용경색 등으로 내수부진(민간소비 -3.9%, 설비투자 -11.2%)이 심화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심각한 세계경제의 침체로 우리 수출이 대폭 감소(-16.4%)할 것이란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기별로는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예상되는 하반기(-2.1%)가 상반기(-5.3%)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부진 및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21.0%)이 수출(-16.4%)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약 1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향안정세,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연간 2%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는 실물 및 금융 불안으로 평균 1,380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하반기 중에는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1,220원대로 하락하며 연평균 1,30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올 3월에 발표한 약 2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09년 성장률은 기본전망에 비해 1.1%p 정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주의 확산 방지가 경기침체 단기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G-20 회의 의장단 지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통상문제만을 다루는 G-20 정상회담 또는 G-20 통상장관 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보호주의 극복이 G-20 정상회담에서 중심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으로 인해 소규모 개방경제의 개도국이 가지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특히 기축통화국)과 개도국 간의 통화스왑 확대의 필요성을 이번 회담을 통해 적극 제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