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Most Significant Core Problem in the Cost Overruns of Public Road Projects in Korea-the lowest price bidding system or the total cost management system?

1.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공공에서 투자되고 있는 도로사업의 총사업비는 증가되어 왔고 그 원인이 물가변동뿐 아니라 사업계획 및 내용의 변경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부터 기인되고 있다는 것과, 다른 요인으로 기인된 증가폭이 낙찰시 줄어든 감소폭을 상당히 만회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총사업비 관리시스템의 내재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첫째, 총사업비 변경의 특성 파악을 위해 변경차수별 총사업비 증가패턴을 ‘최초계약 총사업비 대비 최종 집행된 총사업비의 변경차수별 증감율’과 ‘직전변경된 총사업비대비 증감율’로 분석한다. 둘째, 물가상승조정분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위해 ‘직전변경된 총사업비대비 증감율’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낙찰시 감소되는 총사업비감소비율과 집행시 증가되는 총사업비증가율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이변량상관계수)을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3) 연구 활용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는 총사업비관리에 대한 개선과 입·낙찰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결과 첫째, 계약체결 후 총사업비는 변경되고 있으며 물가상승이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총사업비 변경은 물가변동 반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 즉, 물가상승조정의 이유라면 직접변경된 총사업비 증감율이 물가상승분만큼 유사하게 증가되어야 하는데 1차 변경 즉, 계약체결 후 첫 번째 총사업비변경 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차 변경과 다른 차수의 증가율 차이는 일반국도가 약 3배, 고속도로가 약10배정도를 보이고 있다. 계약체결 후 총사업비가 1차 변경시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것은 물가상승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이다. 그 다른 요인의 대부분은 물량변동에 의한 총사업비변경으로 1차변경시 이러한 물량변동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낙찰시 줄어든 총사업비와 집행과정에서 증가된 총사업비는 음의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낙찰과정을 통해 줄어든 총사업비가 집행과정을 통해 증가되어 총액측면에서 보면 만회되고 있다는 것을 상관분석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