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 Analysis on Effect of Property Income on Income Inequality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2004년 기간의 소득불평등수준 및 그 변화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소득원천별로 지니 분해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소득의 절대적 크기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기간 동안 주택 및 토지가격뿐 아니라 주택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최근 들어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과 동시에 부동산소득의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소득의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상대적 불평등, 상대적 한계효과 등을 결합해 볼때 전반적으로 부동산소득의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소득이 총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과거 정부에서 분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부동산정책이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소득과 이전소득의 총소득 불평등 완화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향에서의 소득안정과 재분배정책은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xamines income inequality of Korean households over the period of 1998-2004. Using Gini coefficient as a measure of inequality, we decomposed income inequality by income source from which we analyzed the effect of property income on overall income inequality. Based on Gini decomposition, we estimated several indicators to measure the effect of property income including relative income inequality and relative marginal effect. Our results show that while labor income is still the dominant factor to influence overall income inequality, the effect of property income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This finding is mainly due to dramatic increases in house and land prices during the same perio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 real estate policies for redistributive purpose were not much successful in this time period. However, social insurance benefits and transfer income are found to relieve overall income inequality and their effects has recently become larger, which indicates that redistributive policies toward these directions have been successful to some ex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