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 한국재산법학회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07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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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 - 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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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Ⅱ.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Ⅲ.가맹금과 관련한 개정사항
Ⅳ.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보호 강화
Ⅴ.계약갱신 및 해지규정의 개정
Ⅵ.기타 신설되는 제도
Ⅶ.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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