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와 그 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4호의 위헌·위법 여부
- 한국재산법학회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07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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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 - 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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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Ⅱ.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헌 여부
Ⅲ.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4호의 위법·위헌 여부
Ⅲ.구제방법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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