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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독일 약관규제법 30년과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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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들어가며

Ⅱ.독일의 약관심사제도

Ⅲ.독일약관규제법 30년을 통한 경험

Ⅳ.우리나라의 약관심사제도와 소비자기본법에 기한 단체소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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