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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위탁저작물의 업무상저작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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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II. 롯티사건의 개요

III. 업무상저작제도의 입법배경

IV. 일본저작권법상 위탁저작물의 직무상저작물성에 관한 해석론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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