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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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논의의 필요성)
II. 입법평가의 방법론
III. 입법평가의 기능과 정책과의 관계
IV. 입법평가의 모습 (흐름도)
V. 입법평가의 예시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VI. ｢이자제한법｣의 부활: 입법의 남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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