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행세의 자동차 차등과세제도의 누진성 상쇄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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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awkani 지수와『도시가계조사』자료(1998년∼2002년)의 패널화한 자료로써 첫째, 차등과세제도 도입을 전후한 누진성 변화 추이를 지방주행세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실증하고, 둘째 자동차 운행과정의 세제들과 보유과정의 자동차세를 각각 또는 합산하여 누진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차등과세제도는 누진적인 성격의 자동차세를 더욱 누진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운행과 정 세제들의 역진성은 누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미치는 성격을 가진 반면, 지방주행세는 차등과세제도의 누진성 강화효과를 상쇄하는 성격을 나타냈다.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